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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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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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련 시... 절차, 의연금품 과 기부 금품 지원 등의 제도를 정리했다. 아울러 '부록'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부산시, 외국인 재난지원 가이드 첫 마련…언어장벽 없는 재난 대응체계...
시민안전보험과 의무보험을 비롯한 민간보험 보상 절차, 의연 금과 기부 금품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록에는 재난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구·군과...
부산시, 외국인 재난피해자 지원 가이드 마련
기본법’, ‘ 재해구호법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관련... 절차, 의연금품 과 기부 금품 지원 등 제도를 정리했다. ‘부록’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연락과 협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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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는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평상시 혹은 재해규모가 적은 경우 의연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고 하여도 이를 접수할 수 없어 재해구호에 어려움이 있었음 -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연금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법률상 사업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됨 - 재해구호 의연금품의 사용(배분)의 권한을 대한적십자사에 한해 허용하여 재해발생 시 의연금품 모집 및 긴급구호활동을 강화하여 법률상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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