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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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 '사건문의 금지' 강화…신고 안 하면 징계
확대하고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경찰 이 사건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경찰 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 청 훈령)에 명문화할...
경찰 , ‘사건 문의’만 해도 징계…외부 변호사·사무장까지 금지 확대
사적 접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경찰 은 제재 강화와 함께 수사관에 대한 처우와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 수사관의 포상과 승진 을 늘리고 근속 기간을 단축하 는 등 인사제도 개선...
경찰 , '사건 문의 금지' 강화…직원 넘어 변호사·사무장까지 확대
구체적으로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 경찰 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 기간 단축 등 인사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경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시험에 합격ᆞ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ᆞ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함 - 채용시험ᆞ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ᆞ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의 계급은 11개로 9개 계급인 일반직공무원보다 계급 구분이 더 세분화되어 있음 -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 처우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고 조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옴 - 경장계급을 폐지하고 경사계급으로 통합하고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계급까지 확대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장을 폐지하고 경사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순경 입직자의 승진부담을 완화하며, 직무특성에 걸맞지 않는 보수·연금 등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함 - 경찰의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속승진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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