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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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의봄' 흥행에 '12·12' 순직자 명예회복 목소리, 반란군 특혜취소 ...
2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21일 기준 누적 관객 수 942만2549명을... 개정안에 따라 군인 · 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반란·이적·살인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송희경 의원 "과학기술인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시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학기술인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편이다', '과학기술인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 상훈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 은 군인 ㆍ 군무원 을 제외한 공무원, 사립학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어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명예 고취를 도모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군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도 ‘보국포장’의 수여 자격과 동일하게 맞춰주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자는 그 공적과 상시 종사하는 직무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음 - 여기에는 국가안보,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무관리 직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등이 장기근속을 이유로 보국훈장을 수여 받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되는 보국수훈자의 범위를 보국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안보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범죄,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자 이외에는 간첩체포 또는 무기개발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또한 현행법의 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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