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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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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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소싸움경기가 중단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와 지역의 관광지 주변 상권의 붕괴를 넘어 전통 싸움소 육성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음 - 비대면 산업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무관중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온라인 우권발매 도입으로 우려되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 이용 등의 문제는 현재의 ICT 기술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통 소싸움경기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그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으로 한정하되 소싸움경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규정상의 위탁사업의 범위가 단순 발권업무·관리업무 등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소싸움경기의 적극적 활성화 및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 필요한 경우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홍보·마케팅 등 민간의 전문적 능력과 노하우가 인정되는 부분까지 그 위탁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전통 소싸움경기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광역ᆞ기초자치단체간 세원배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기초단체의 재정분권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의 과세대상인 경륜과 경정, 경마, 소싸움경기 등은 과세의 성격, 사업권자, 사업비 투자방식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질적 차이가 있어 과세대상 세원의 특성과 투자비율을 감안하여 탄력적ᆞ차별적으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레저세를 현재와 같이 도세로 존속시키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입 배분은 관련 과세대상 시설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한 응익원칙에 적합한 레저세 세원배분의 특례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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