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8차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9차위원회(2011. 12. 27)에서 공직선거관계법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선거사무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려는 것임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함 -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2일 앞당기고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 -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운동 기간 중 아침 출근시간대에 선거용 차량에서 음악이나 연설 등의 녹음을 틀어놓는 것이 오전 8시부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녹음기나 녹화기 사용이 7시부터 가능하도록 허용시간을 앞당기려고 함 - 이 규정의 위반에 대한 벌칙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지나치게 엄하여 죄와 벌이 비례하지 못하므로 현행법상 벌칙의 절반 정도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려고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