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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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 기부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 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기부자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활발한 기부금 모집이 중요하게 떠오른 지금의 상황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추도공간 조성,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기부활성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일정, 모범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회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수한 기부자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들을 등록·관리하는 사회기부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3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8일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때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기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등록청은 모집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한국장학재단이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해 인재육성 등 재단고유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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