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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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주주 800만 명 시대, 이재명 지지율 40.2%: 슬로우레터 8월25일...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안전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법과 제도 양쪽에서 뒷받침돼야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가...
민 시장 “시의회 존중···시민 추천 부시장 절차 문제 없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광주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체계와 시장·의회 간 권한 관계를 둘러싼 첫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민 시장은 “의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시민 대의기관 이기 때문”이라면서도 “ 제도 와...
(민선 9기 한달)⑤김상욱 울산호, '여소야대 벽'에도 현장개혁 '속도전...
정무수석엔 국회 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최형준씨를 발탁했습니다. 국비 확보와 대정부· 대의 회... 아울러 시의회는 울산시의 조직개편안을 처리한 날 산하 공공 기관 장 인사청문회 를 제도 화하는 조례도 가결해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서류 범위 확대 및 자료제출 의무를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자료의 제출이나 증인들의 출석이 담보되지 않는 등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공직후보자 위증에 대한 선서 규정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핵심 증인이 반드시 채택되도록 증인채택 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그 발동요건을 완화함 - 증인 등의 출석을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함 - 보다 실효적인 청문회를 위해 사생활이나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비공개 열람을 하도록 하였음 - 청문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검증제도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는 예비조사제도를 도입함 - 인사청문회 활동기간을 늘려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 -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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