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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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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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등록 갱신 신청 및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년 1회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부장관에게 시정권고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 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공인자격 이외의 민간자격의 등록 및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검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자격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함 -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을 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공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 민간자격 등록을 취소하거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을 신설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민간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공인기간 내에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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