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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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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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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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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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노동부에 설치한 진폐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며, 사업주 등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 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부2008-11-10

1806124원안가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폐관리구분판정은 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렸는지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작업전환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 - 진폐관리구분판정의 대상에서 이미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직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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