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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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준영 칼럼] 퇴직금 산식을 둘러싼 사업주의 억울함, 사회적 합의가 ...
법정 정리해고 수당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에도 법정 기준 이... 판례가 언제, 어느 방향으로 정리 될지 알 수 없고, 개별 사건의 해석만으로 구조적 문제 를 풀기에는 한계가...
[K-기업 족쇄를 풀어라 ②] 실리콘벨리는 '성과' 보고, 한국은 '시계' 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고용안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도... 미국의 공정 근로기준법 (FLSA)나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 제도처럼, 고소득 R&D·전문직 근로 자에게는 근로 시간...
![[위클립] 9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31_73813_528.jpg&w=3840&q=75)
[위클립] 9월 1주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련 포스코노조가 노동부 앞에서... 조합원을 정리해고 했다. 경북지노위도 부당 해고 로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경영 위기를 자초하고 그 책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고된 근로자가 채용계획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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