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노총 빼고' 아닌 '러브콜'하는 이재명 정부, 제대로 대응 못하면...
이후 문제 가 발생했다. 이같은 합의를 2월 6일에 했는데, 2월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요구안인 정리해고 제와 파견법만 통과시킨 것이다. 그나마 교원노조 합법화는 추후에 통과됐으나 당시 합의했던 이외의 것들은 끝까지 법 ...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위법한 정리해고 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 개입, 특별 근로 감독을 촉구한다"고 밝힘. 금속노조... 큰 문제 는 단속 기준 과 책임 구조가 불명확하다. 주차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건물, 플랫폼, 지자체의 책임을...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2인 " 정리해고 근로 자의 고용 안정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64645_986388_513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민병덕 등 12인 " 정리해고 근로 자의 고용 안정 도모해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12인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민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해고 근로 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 으로 취약해지는 문제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 정리해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취약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 정리해고의 사유ᆞ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고된 근로자가 채용계획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우선 재고용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