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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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27409_129531_4242.jpg&w=3840&q=75)
[정수정 부장검사의 여성아동 검사실] 정서적 아동학대죄 논란에 대한 ...
교육 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결국 2023년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 되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국회 찾은 교육 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또 미래대응기금 교육 ·인재계정의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 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교육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 안을...
교사·학생 얼굴 딥페이크 악용 막는다...학교 내 무단촬영 제한 추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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