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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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학생 1위…초중고 학생도 최다
초·중 ·고 이주배경학생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초·중등 학교의 이주배경학생 수는 21만838명으로 4.3%(8630명) 증가했다. 이주배경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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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부금 지각변동] ‘55년 공식’ 바꾸겠다는 정부…국회 문턱 넘을...
79%를 자동으로 시도 교육 청에 배정하게 돼 있다. 교사 인건비 등 초중등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내국세가 늘어날 때마다 초·중등교육 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행...
안민석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은 개악"… 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 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6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졸업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자 함 - 행정직원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담장을 포함하여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과함 -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학교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 학생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초ᆞ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예산사업으로 해오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비 지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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