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8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444임기만료폐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은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우리 역사의 비극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화해와 상생을 길을 모색한 한국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임 -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지난 2000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됨 - 올해로 제주4·3사건이 발발한지 63주년, 현행 특별법이 제정된 지 11주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제주4·3사건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5인2011-04-07
1802113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정 존속기한이 있지 아니한 13개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함 -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