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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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활용 학교 시설 학교복합 시설 활용 근거 마련
‘학교복합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을 학교복합 시설 로 규정하고 학교 또는 폐교에...
김희정 “학교 이사 가고 남은 건물, 주민 시설 로”...학교복합 시설 법 ...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희정 의원, " 학교 이전·통합 뒤 남은 부지 활용 길 연다 "... 미활용...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복합 시설 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 해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 ·주차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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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5일제의 실시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학교 등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제35조에서 학교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 개방하는 경우 그 관리·보수비용을 국가 등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비용 보조의 근거가 전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법규정의 체계로 보아 모순이 있음 - 이에 학교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의무개방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에 관한 근거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비율의 현황을 보면, 법정법인(대한체육회)과 비법정법인(국민생활체육회)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법정법인과 비법정법인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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