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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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운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택시를 이용한 범죄는 강력범죄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아 현행 제한 규정만으로는 범죄의 예방 및 제재에 한계가 있음 -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만 요구되던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전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확대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하여 영업정지나 과태료 중 어느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제한을 강화함 -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 및 부당수급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의 요건을 확대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 규정을 완화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부당한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함 -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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