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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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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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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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공간에서 성폭력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내 성폭력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그루밍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인지와 대처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장애인이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고 성폭력과 같은 사태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개인에 알맞은 수준의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하여 각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알맞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7월 6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1일 박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일 김충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7일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2. 21)에서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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