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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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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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가 사치품인가요?" 현실 반영 못하는 개별소비세법
과거 사치성 소비를 옥죄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개별소비세법 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2016년 녹용과 로열젤리 , 향수를 비롯해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에 개소세(2010년 도입...
![[취재플러스] 개별소비세 , 과연 어떤 세금이기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page%252Finclude%252Fimages%252Fmeta_img.png&w=3840&q=75)
[취재플러스] 개별소비세 , 과연 어떤 세금이기에
여기에는 이제 과거 처럼 근검절약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참고로 정부가 이번에 녹용 이나 로열젤리 , 향수 제품 등의 개별소비세 를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12월 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12월 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녹용 , 향수, 카메라 등이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포함됐고 로열젤리는 제외. 국회... 맞붙었던 과거 와 현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준 기사. 포털에 반영되면서 높은 관심을 이끌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용과 로얄제리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지난 해 도입된 개별소비세 제도가 실제 전력사용비중이 큰 품목은 제외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음 -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음 - 세수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개별소비세 부과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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