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tvchosun.com2026-04-10중립

방미통위 첫 전체 회의 … 방송 사 재허가· 방송 3법 후속조치 이뤄져

지난해 10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 이후 첫 전체 회의 로, 이달 1일 새롭게 4명의 상임·비상임 위원 이 임명·위촉되며 회의 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춘데 따른 것이다. 방송 ·미디어...

digitaltoday.co.kr2026-02-10중립

국회, 12일 본 회의 서 방미통위 위원 의결 예정

본 회의 에서 위원 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위원 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장을 포함한...

biz.heraldcorp.com2026-01-24중립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실 제공] 김상훈 국민의힘 국 회의 원(대구 서구)은 23일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 회가 회의 소집 없이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368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규정을 수정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ᆞ공익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09

2207282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추천 임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

김우영의원 등 25인2025-01-07

2206725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을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법안 발의

이훈기의원 등 21인2024-12-19

유사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

전병헌의원등 12인2011-11-17

1803642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2. 29.「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방송·통신 내용심의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공성·공정성·전문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진성호의원등 10인2009-0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