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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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9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2121796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전기통신설비의 전자파인체보호를 위한 전자파 등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

전병헌의원등 11인2011-11-17

1813977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파수 사용승인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주파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한국전자파문화재단 신설 및 우주전파재난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하여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우주전파재난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고출력ᆞ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 -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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