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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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등을 조성된 신도시에 이전함과 동시에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는 도청 청사신축비 일부만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청사신축비의 전부를 부담하고, 종전 도청 청사 및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 해당 도에 위치하지 않는 문제를 시정하고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충청남도ᆞ경상북도 등에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든 실정임 - 국가가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을 귀속받는 대신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의 설치비용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며, 이전기관의 직원이 신도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ᆞ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됨 -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종전부동산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이전비용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도청이전의 원인이 되는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국가가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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