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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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 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 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통일교육 이 개인적·당파적...
정동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다시 출발해야 할 순간"
정동영 통일 부 장관은 26일 "(남북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평화적 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 의 실시, 통일 문제연구의 진흥...
與野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정부는 최근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배·홍기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통일교육 지원법 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의 정의에 ‘ 평화적 통일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줌 -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통일교육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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