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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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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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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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이들이 인터넷 웹 사이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 법에 인증제도의 근거를 명시하여 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0인2010-08-27

1803631대안반영폐기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부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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