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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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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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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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6월 10일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15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1-12-30

1805147수정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 분야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이병석의원등 13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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