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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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주변영향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비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고자 함

홍영표의원등 10인2011-11-15

1810312수정가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겸직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무자본 특수법인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삭제함

정부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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