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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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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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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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2개월 이상”에서 “영업정지 이상”으로 강화함 - 우수수입업소가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진력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외식산업진흥법안(대안)
- 2009년 2월 12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2009년 10월 22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식산업진흥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국가 미래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가치가 큰 산업임 - 외식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임 - 외식산업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외식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산업을 진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식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내부비리 및 불법행위 등을 발견하고 이를 제보하는 경우 조직에 대한 배신자의 낙인을 찍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미비로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요원한 상태임 - 공익제보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정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공익제보의 대상이 되는 제보대상사실을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소비자의 이익보호, 환경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하여 「형법」·「식품위생법」, 그 밖의 환경관련법 등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정의함 -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함 - 공익제보자가 제보대상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믿고 행한 공익제보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는 무효로 함 -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제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제보자는 공익제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피제보자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공익제보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제보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익제보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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