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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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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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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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의 관리기능이 정부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불교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 등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전통사찰의 보존에서 전통사찰 등 불교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함으로 변경함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 -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적용대상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전통문화유산으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 토지의 효율적·체계적인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도에 관한 취지를 고려함 - 전통사찰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지원사업을 다각화함과 동시에 문화재청과의 업무중복 문제를 최소화되도록 수정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설립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짐 - 이에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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