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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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사 이용 선행매매 7.4억 챙긴 혐의 前기자, "범죄 성립 안 돼" 주장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
박홍배, '의무공개매수제' 입법화 추진
하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도 등 회사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일반주주를 보호한다. 그 러나 국내 상장사 인수·합병은 대부분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로... 앞서 1심은 혐의 대부분 을 유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 법에서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 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법률로 지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 벌금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경우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ᆞ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고 있음 - 벌금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계속해서 종사하는 경우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거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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