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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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음 - 이로 인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입회하게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함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임 -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있어 부당한 권리침해를 유발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원칙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있어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보호를 저해하고 있음 - 이를 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에 개연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축소함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삭제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기관등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함 - 의사, 한의사 등의 경우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는 통신제한조치를 하지 않도록 함 -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정보를 통신자료로서 동일하게 규율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함 -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 등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도록 강화함 - 불법적으로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조각사유를 명문화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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