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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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건희'가 차기 대통령 유력?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총자산 5억 원 이상 공익법인에 결산서류 공시를, 100억 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로 지우지만 종교단체는 두 의무에서 모두 빠져 있다. 2018년 시작된 종교인 과세도 반쪽짜리였다....
개정세법이 던진 과제…“선교 제한 아닌 관리 강화”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외국에 소재한 종교 법인 이나 단체가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해외 선교단체로 보내는 선교비도 증여세 를 내야 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익법인 10곳 중 4곳 회계감사 100시간도 안돼
현재 상장회사 등에는 일정 수준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 회계감사에는 이 같은 장치가 없다. 다만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이 특정한 내국법인의 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10%)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주식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출연 한도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주식등의 출연 형태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위하여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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