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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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브리프]KB금융 신한금융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352884_256330_2737_v150.jpg&w=3840&q=75)
[브리프]KB금융 신한금융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부산은...
법무 법인 과 공동 으로 상속권·유류분 개정 맞춤형 세미나를 진행하며,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해...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4월 21일 공포를 거쳐 신용협동 조합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중앙회는 올해...
송옥주 의원 "지역농협 농지소유 허용해야"
철폐 △ 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 법인 )의 생필품 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 조합법 (농협법)... 농지법 개정안의 경우 , 농협이 공동 영농과 친환경농업, 영농형태양광 발전 등 국가·지자체의 정책 사업 또는 '다수...
비 조합 원 예금·대출 규제 손본다
한국농업신문, NEWSFARM 지역농협의 상호금융 확대와 조합공동사업법인 (조공 법인 )의 사업 다각화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협동 조합법 개정안(일명 '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구역 안에서 수개 조합이 공동으로 경제사업 중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과 이용·제조 및 가공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들은 법인이 아닌 협의회 기능에 머물러 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2004년 12월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라 이미 3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어 활발한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음 - 조합공동사업법인 제도를 도입하여 품목별·지역별로 수산업협동조합 간에 경제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한 경우와 투기의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한 경우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에 관하여 법인의 설립 시와 정관의 변경 시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법정적립금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결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자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 그 의결에 대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의 직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청산인이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임원 등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7일 유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0월 11일 정해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1년 11월 14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2.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산림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조합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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