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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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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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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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식목일 제정 이후 체계적인 정책 미흡 등으로 실질적인 식목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다 생태계의 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지원이 필요함 - 해중림에 관한 기본계획 및 해중림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으로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 육역부분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ᆞ운영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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