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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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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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씨씨에스, 초전도체 관련 K-직지·LKK-17(PCPOO) 권영완 퀀텀포트 대표가...
씨씨에스는 방송법 에 의거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 사업 을... 자가 전송망 을 통해 케이블 TV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유선방송 사업 부문 이외에도 각종 지역행사 유치, 국내...
씨씨에스 주가 '시무룩'…"상온초전도체 관련 루머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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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방송정지 처분 멈춰달라"... 2심 판결 30일까지 유예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 등록 의 취소 등)는 '방송 사업 자·중계유선방송 사업 자·음악유선방송 사업 자·전광판방송 사업 자 또는 전송망사업 자가 다음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ᆞ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휴지 및 폐지 승인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 -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채널제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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