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8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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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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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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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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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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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들어서 흉악범죄가 폭증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흉악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강력범죄와 아동범죄 등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하여 그 기본형량을 높이는 외에 그 형을 가중할 때에도 형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박민식의원등 11인2009-12-14
1809901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보호자·교사 등인 경우 형을 가중함 -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발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보환의원등 11인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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