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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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핵심축인 '신항만'…왜 이번 기본계획(MP)변경에선 밖으로 밀려...
당시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물류시설로 신항을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항만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 출범과 특별법 체제에 맞춰 MP가 다시 수립됐을 때도 신항과 새만금...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올 국감 정기국회 중 실시 안건 중수청장 청문회법 등도 통과 용산 특별법 은 정기국회로 넘겨 국회는 26일... 도시 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 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상임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344_563260_857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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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약품 과다 소비·남용 방지를 위한 약사법,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권을 시도지사로... 도시재정비촉진 법· 도시 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특별법 은 상정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여금 노후ᆞ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지정고시일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ᆞ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이 발생함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사실 및 그 내용을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 -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다단계적 위임입법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ᆞ변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ᆞ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 보고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입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도시재정비사업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특별법안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을 폐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금지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정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 비용의 지원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고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를 하도록 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고시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이 있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의 외적 추진 어려움과 주민참여를 배제한 과속개발 및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지연·중단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요건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취소요건을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취소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 재정비사업의 유지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 주민 동의를 얻어 개별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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