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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8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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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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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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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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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존립의 기로에 놓여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태근의원등 14인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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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의원 등 10인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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