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pcornnews.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1163_156420_926_v150.jpg&w=3840&q=75)
[ 법률 톡톡] 아파트 복도를 창고로 쓰면 위법일까?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 시설 , 방화 구획 및 방화 시설 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
소방 청, 전국 데이터센터 163곳 화재 안전 조사…배터리·UPS 집중 점검
피난·방화 시설 의 유지 ·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은 소방 ...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안전 조사는 소방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 ...
프라임이엔씨 " 소방 관리 3년 연속 1위… 안전 넘어 통합 엔지니어링으로...
소방시설 관리 업 실적평가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국 소방시설 관리 업체의 실적과... 향후 AI 데이터 기반의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안전관리 와 엔지니어링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관계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국가검정제도에 시장경쟁적 요소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검사를 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함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도입, 방화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를 신설하여 우수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육성함으로써 소방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함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2)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고 통합·조정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책임 강화와 선진적인 소방안전점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일반적ᆞ전수적으로 이루어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일정한 경우에 보다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선택적 품질관리체계 및 국가검정제도의 시장경쟁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한 시설을 발견한 경우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개수 등 시정을 요구하고 건축물의 관계인 등은 이 시정요구를 따르도록 함 -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ᆞ공시제 및 점검실명제를 도입함 - 소방용품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