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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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비슷한 영세기업인 소기업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임 -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우 위험 관리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재해 등의 발생 시 실업, 생존권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시설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 - 소기업의 경우 소상공인에 비해 피해액이 7.5배나 큼에도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풍수해보험법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의 도입과 그 재원으로서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함 -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 데 기여하고자 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함 - 보험사업자가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사용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법인세 납부 후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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