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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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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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심 한복판서 60명 관전 파티? 경찰 들이닥친 수원 주점…‘집단 성행...
것은 ' 풍속영업 규제 법'이다. 이 법은 풍속영업소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참가비를 내거나 금품 수수가 전제되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유흥주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성매매 알선 `관전 클럽` 업주 징역형
창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 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41)ㆍB(4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변종 풍속업소에서 음란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법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킬 법적 의무가 없고 단속 또한 어려움 -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풍속업소의 종류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신변종 풍속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속영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현행과 같이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숙박업 및 이용업에 대하여는 그 위임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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