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8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pim.com2026-10-12중립
이재정 위원장,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로 78억원 피해 접수 확인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열고 채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금융·유동성 지원은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기존...

sportsworldi.com2026-10-12중립
메가박스 회생 여파 확산…피해접수 25억원·배급사 미수금 53억원
현재 문체부와 영진위는 피해업체 간담회와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권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유동성 지원의 경우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과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기존...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09-17중립
[Who Is ?]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989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출범했다. 기술을 보유하고도... 2025년 10월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과 중소 벤처 기업진흥공단 등 중소 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828임기만료폐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18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