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8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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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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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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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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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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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채권의 한도 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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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채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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