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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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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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회부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19일 회부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행정형벌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 정리의 효율적 지원 및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보유한 법인부실채권 등에 대한 인수체계를 변경하고자 함

정무위원장2012-02-27

1813832임기만료폐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채등의 한도 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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