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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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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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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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19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 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 을...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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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25원안가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26일 정영희 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3월 30일 백재현 의원등 18인으로부터 발의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11일, 3월 27일, 3월 31일에 각각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09. 6. 3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및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11월 24일, 12월 1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임원의 임명 및 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임원의 구성을 현실과 맞게 정비하여 규정함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금지요건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여 규정함 -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주택(분양)을 포함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업무범위를 주택연금보증업무로 한정하여 명확히 규정함 -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무위원장2009-12-28

유사 개정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채권의 한도 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33임기만료폐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인 재정위기를 고려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채의 한도뿐만 아니라 차입금까지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한도액을 규정하여 관리·통제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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