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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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부채, 2023년말 기준 137조원… 비금융 공기업 107곳 가운데 최대
(20조9860억원) △ 한국 철도 공사 (20조2700억원) △ 한국 수력원자력(한수원·18조7521억원) △ 한국석유공사 ... 살펴보면, 한국 토지주택 공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정부 정책사업 수행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액 이...
대왕고래에 빚 늘리는 석유 公, '디폴트' 그림자 드리운다
사채 발행액 은 15조6655억원이다. 석유공사 의 경우 무분별한 채권 발행을 막기 위해 법으로 사채 발행의 한도를 누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법 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규정한다. 이에 현재 사채 ...
석유 公 차입금 의존도 85%…돈줄 마른 대왕고래 빚으로 연명하나
한국석유공사법 제12조에 따르면 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석유공사 의 사채 발행 한도는 21조3996억원이며, 사채 발행 잔액은 12조3169억원이다. 현재 사채 발행 한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 -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채권발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공사는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사채발행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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