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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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60임기만료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항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부채 증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결국 국가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사채 발행 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61081수정가결

한국공항공사법안

-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영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공항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 공사화 이후 행정통제의 감소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국민통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국회보고 조항을 신설하고 민자유치 등 재원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공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향후 교통시설특별회계내 공항계정의 수입원인 국내여객공항이용료가 공사의 수입으로 전환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정부2001-10-29

유사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18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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