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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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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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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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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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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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액 은 4916억 원이었다. 경기도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조590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이재명은 2018년 8월23일 경기 수원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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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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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48임기만료폐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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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778수정가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공사채발행 요건이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에서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로 완화되었으나 부채증가로 일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용의원 등 11인2012-07-20

유사 개정안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21임기만료폐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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