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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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47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및 차관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유사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음 -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29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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