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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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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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51임기만료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1905679원안가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철도공사법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3-06-27

1905304대안반영폐기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6-04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차입금, 공사채 등의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29임기만료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채의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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