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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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채 의 발행액 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 가... 제12조(국회 보고) 공사 는 이 법 시행 후 항만 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1회 이상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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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558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현행 항만위원회의 의결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외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0인2017-08-17

2000288수정가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항만공사의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하고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정부2016-06-16

1913181임기만료폐기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함 -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료 징수 위탁, 사채발행 요건 강화,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개정함

정부2014-12-23

유사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사채 발행액과 차입금의 합계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사의 회계 관련 결산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의 재무구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1813834임기만료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2인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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