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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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youtube.com%252Fvi%252FGB5frLOf0G4%252Fmaxresdefault.jpg&w=3840&q=75)
[토크ON] ① 임미애 " 선거구 쪼개기 막아야"···지방 선거 후폭풍, 선거 ...
선거구획정위원회 가 만든 내용과 관계없이 기초의회가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죠. 국회에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것을 포함 해서요. 앞으로 선거 ...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전남광주교육감 선거 영암군 거소투표 후보자별 득표수 오입력 등이 포함 됐다. 선거 결과를 입력하는...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를 현행 광역자치단체가...
‘승자 독식’ 선거구 쪼개기 막는다… 임미애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
현행 공직선거법 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를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회는... 4인 선거구 2곳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포항시 북구의 경우 획정위원회 안에는 3인 선거구 5곳이 포함 됐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시ᆞ도의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ᆞ도의회는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우선 반영하고, 선거구획정안에 반영 여부 및 이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함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준의결기관화하여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하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별표 2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과 별표 2의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하고자 함 -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보다 100분의 168을 넘는 때의 의원정수는 100분의 168을 넘는 때부터 100분의 252까지는 1인을 더하고, 100분의 252을 초과하여 100분의 336까지는 2인을 더하며, 100분의 336을 초과하면 3인을 더하도록 함 -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의 정수를 각각 합한 수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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