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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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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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거 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 법제화와 현물보상 대상 확대 등 ...
주거 재생 혁신지구 사업 과정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이...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강득구 국회의원, 주거 재생 혁신지구 제도 개선 법안 대표 발의
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 의원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춘 법안 ”이라며...
강득구 의원, 주거 재생 혁신지구 촉진 ' 도시재생 법' 대표발의
강득구 국회의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균형을 맞춘 법안 "이라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우리나라 제조업 발전의 중추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주력 기간산업의 거점으로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음 - 준공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대규모 장치산업→소규모 첨단·지식산업)에 대응이 미흡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게 되면서 공해, 소음, 교통 등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재정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서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임 - 공업지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은 국민의 생활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업임 -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단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금 등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조합설립 등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요건을 강화하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정비사업 추진관련 자료의 공개를 통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권이 동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사실상 제한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동 권한을 부여함에 있어서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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