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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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와인 광고 임신부, 통풍에 도움되는 맥주···판치는 불법 주류 광고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은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 , 신문·잡지 등 인쇄 매체 , SNS·동영상 등 통신 매체 , 대중교통 수단과 옥외 광고 등 기타에 대해 주류 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적발 건수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음주 금지'…양산도 '금주구역' 도입될까
주류 광고 를 삼가도록 양산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도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의 후원을 삼가도록 권고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민건강증진 ...
![[취재수첩] TV 넘어 LED·유튜브… 24시간 돌아가는 주류 광고 '규제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2%252F12%252F02%252F2022120200052_0.jpg%253Fu%253D20221202111922%253Fu%253D20221202111922&w=3840&q=75)
[취재수첩] TV 넘어 LED·유튜브… 24시간 돌아가는 주류 광고 '규제 사...
대중교통 과 IPTV, 대형 건물 외관과 디지털 광고 등 옥외 광고 판에서의 광고 도 금지돼있다. 미성년자를...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 17도 이상의 주류는 방송 광고 를 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자면, 16.9도 부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광고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주류광고를 금지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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